법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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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원 1 인화	# 변호사 (상위 10) 2 유지원 2 이일빈 2 이수지 1 양철웅
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대법원 2023. 7. 13. 선고 2023두35623 판결
  [신분보장등조치결정취소소송][공2023하,1480]
   신분보장등조치결정취소소송
 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

2018년

3. 대법원 2018. 8. 1. 선고 2014두35379 판결
  [징계처분등][공2018하,1872]
   징계처분
 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헌법

2013년

5. 대법원 2013. 7. 25. 선고 2011두1214 판결
  [불이익처분원상회복등요구처분취소][공2013하,1603]
   불이익처분원상회복등요구처분취소
 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헌법 헌법재판소법

2010년